고용부, 위원 추천권 확대 추진
勞 “정부 우호적 인사 선임 의도”

고용노동부가 산하 정부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이 사실상 독점해 온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다른 단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다른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고용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산재심의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 5명씩 구성된다.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기존의 근로자위원 추천권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제한돼 사실상 양대노총이 독점해오던 권한이다. 현재 근로자위원 5명도 한국노총 추천 3명과 민주노총 추천 2명이다.

전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던 고용부는 “소수 단체의 참여권 독점과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줄이고, 산업재해 보상 및 예방정책에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노사의 요구가 반영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참여 통로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추가로 낸 설명자료에서 “입법예고 내용은 최종안이 아니다”라며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실무 검토 단계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에서는 사실상 양대노총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동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양대노총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윤석열정부의 의지를 재확인시켰다”며 “정부에 우호적인 노조 인사를 선임해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구성의 변화가 고용부 산하 다른 정부위원회로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산재심의위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일부 위원의 임기가 종료돼 내년 2월 무렵 추천 작업에 들어간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경사노위 간담회에서 “많은 정부위원회에 노사 단체가 참여 중이나, 일부 총연합단체가 참여권을 독점하거나 과다 대표되고 있다”며 “청년과 미조직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을 포함한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