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강요로 잘못된 자료 제출”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 효과로 뇌·뇌혈관 질환 조기발견율이 높아졌다는 분석에 대해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 1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케어를 두고 포퓰리즘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케어로 인해 건보 재정이 악화했다고 비판했고 야당 의원들은 그 근거가 부실하다고 반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한정된 재정을 포퓰리즘적으로 전 국민에게 조금씩 나눠줄 것이냐, 위급환자·필수 의료에 우선해 쓸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며 “보장률만 높인다고 좋은 정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건보 진료비가 102조원인데, 감사원 주장대로 (문재인케어에) 1600억원이 들어갔다 해도 0.16%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은 “급여 확대 이후 뇌졸중 조기발견율이 증가했다”며 “취약계층 등 의료 이용 접근성이 향상되고 2만2000여명의 뇌졸중 환자를 조기 발견하면서 중증 진행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추가 연구가 많이 돼야 한다”며 “자료에 있는 ‘일시적 허혈상태’는 조기발견이라는 개념과 임상적으로 다른데 개념을 잘못 잡았다”고 밝혔다. 잘못된 자료를 보완하지 않은 데 대해선 제출을 ‘강요’받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건보공단의 거짓 자료 제출과 정 이사장의 태도를 문제 삼았고 국감은 정회했다. 정 이사장은 국감이 재개되고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내과 의사인 정 이사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선 “낙수 효과는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며 건보 재정 지출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정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