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전체 법령 위반 건수의 48%에 달해

국내 시공 능력 상위 20대 건설사의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 사례가 41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에서 최근 5년 발생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이 416건이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201건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급여보장법 5건, 파견법 4건, 기타법 206건이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뉴시스

이중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48% 넘게 적발된 것은 건설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사별로는 대우건설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DL건설 38건, 현대건설 37건, 코오롱글로벌 37건, GS건설 36건, 태영건설 30건, 대방건설 23건, 롯데건설 22건, HDC현대산업개발 22건, 계룡건설산업 20건, SK에코플랜트 18건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시공 능력 평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재해 사망자 수, 하자보수 시정명령 수, 부실벌점 등의 감점 비중을 높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관계법률 위반과 관련된 조치는 포함돼 있지 않다.

허 의원은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들이 노동관계법률 준수를 위해 노력하긴커녕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국토부도 노동법률 위반 건설사에 대한 제재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