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제조업 분야 임시·일용직이 선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완화돼 대외 활동이 늘면서 식당·주점·급식시설 등에 종사하는 조리사는 8만명 이상 급증했다.
세계일보는 18일자 지면에서 이와 함께 정부의 김장철 서민 물가 안정책, 증가하는 중산층 일반회생 신청자 등의 소식을 다뤘다.
◆근로자 24%가 月 400만원 이상 받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는 39만100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5만8000명 감소했다. 이는 2013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는 포장 등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는 상반기 기준 2020년 39만3000명, 2021년 43만명, 2022년 44만9000명으로 늘었다가 올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도 2021년 43만5000명에서 지난해 43만4000명으로 1000명 정도 감소했지만 올해 상반기(41만2000명)에는 2만2000명 줄며 감소폭이 커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제조업에서 종사자를 줄일 때 상용직보다 임시·일용직이 먼저 축소되는 측면이 있다”며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의 경우 건설업이 약간 좋지 않았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엔데믹(풍토병화)에 접어들면서 올해 상반기 배달원 수도 42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4000명 감소했다. 상반기 기준 2019년 34만3000명이었던 배달원 수는 2020년 37만1000명, 2021년 42만3000명, 지난해 45만명까지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한 바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로 외출과 외식 소비가 늘면서 관련 직업군 취업자 수는 늘고, 배달업 종사자는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별로도 주점, 카페, 식당과 관련한 업종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만7000명이 늘어난 48만7000명을 기록해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었다. 음식점업도 6만4000명 늘어난 163만1000명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입법·일반 정부 행정업과 보험업에서는 각각 2만7000명, 2만6000명 줄었다. 보험업의 경우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이 취업자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금수준별로는 300만원 미만 근로자 비중이 줄고 고임금 근로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지속됐다.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200만∼300만원 미만이 33.7%를 차지해 가장 많았는데,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또 100만~200만원 미만(11.9%), 100만원 미만(9.1%) 비중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포인트, 0.3%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300만~400만원 미만(21.3%)과 400만원 이상(24.0%) 비중은 각각 1.8%포인트, 3.9%포인트 상승했다.
◆정부, 김장철 앞두고 배추 2200t 공급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배추 2000여t을 집중 공급하고 천일염 50% 할인 판매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서민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놨다. 석 달째 이어지는 수출입물가 상승에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까지 겹치며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가오는 김장철에 맞춰 이번 주부터 2주간 배추 2200t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기술지도와 약제·영양제를 무상 지원하는 등 저온에 따른 생육 저해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천일염은 이달 말부터 총 1000t을 50% 싸게 공급할 예정이다. 배추·대파·사과 등 가격이 불안한 12개 농산물은 오는 19일부터 최대 30%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다음 주부터는 쌀 신곡 할인 판매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해, 휘발유는 ℓ당 205원,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212원,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올해 말까지 유지된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수출입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9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9% 상승했다. 수입물가지수는 7월부터 석 달 연속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원유(8.8%), 나프타(9.3%), 프로판가스(18.0%), 부타디엔(26.5%), 메탄올(8.1%) 등 품목의 가격이 뛰었다.
이달 수출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1.7% 상승하며 석 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수출물가는 유가 상승과 원화 약세 등 영향으로 석탄·석유제품(5.7%)과 화학제품(2.8%) 등의 물가가 주로 올랐다.
◆매년 4만명 이상이 ‘일반회생’ 신청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일반회생’ 신청자는 22만933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 합치면 25만건이 넘는다.
일반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담보 15억원(무담보 10억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의사·한의사·변호사·개인사업자 등 영업소득자나 공무원·교사·봉직의 등이 신청권자다.
일반회생절차 신청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만3291건이던 것이 2020년 5만280건으로 처음 5만건을 넘어섰다. 이후 2021년 4만8966건, 2022년 4만1304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4만건을 웃돌고 있다. 올해도 6월까지 2만718건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40~60대가 82.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50대가 33.5%로 가장 많았고 60대 25.5%, 40대 23.2% 순이다. 주목할 점은 70대 이상 일반회생 신청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대부터 60대 신청 건수는 대체로 전체 연도별 증감 건수 기류에 맞춰 2021년과 2022년에는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70세 이상은 2018년 2298건에서 2021년 3556건, 2022년 357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만 따져도 2041건으로 올해도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은 “일반회생 건수가 계속해서 4만~5만건을 넘나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중산층이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라며 “특히 70대 이상에서 일반회생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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