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안단테를 포함해 현지 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정부의 품질관리 지침이 무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콘크리트 압축 강도의 저하 요인으로 지목된 미인증 순환골재를 걸러내지 못한 요인이라고 지적된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검단AA13-1·2BL 아파트 레미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투입된 레미콘 물량은 25만7362㎥ 규모다. 계약 금액은 189억원이다. 발주처 LH 측이 조달청 입찰로 시공사에 제공하는 관급자재다.

초기 8개 업체가 선정돼 타설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해 2월부터 관급 레미콘 수급난에 직면, 총물량의 8∼9% 수준을 GS건설이 5개 사급자재 업체를 추가 투입시켰다.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은 원자재 수급 곤란으로 불량자재 생산이 우려될 때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한다.

그럼에도 검단 현장에서는 이 과정이 생략됐다. 시행·시공·감리사 측은 사전·정기점검만 벌여 적정으로 모두 처리했다. 최근에 부실 골재의 투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식적으로 살펴봤다는 비판은 더욱 커진다.

붕괴 사고 뒤 공정이 전면 중단돼 레미콘 납품 및 품질 점검 등의 실적이 없다는 게 LH 측 설명이다. 허 의원은 “책임시공형이라는 이름으로 LH가 모든 역할과 권한을 민간기업에 위임·방치하고 있었다”면서 “국토부 지침과 건설기술진흥법 같은 관련 제도를 성실히 수행했다면 지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