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산 남용·기능 중복” 서울녹색구매센터 통폐합될까

김웅 “서울녹색산업지원센터와 통합해야”

서울시의 민간위탁 기관인 ‘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가 방만한 예산 운영과 다른 기관·단체와 기능·사업 중복 문제 등으로 통폐합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센터는 녹색소비문화 형성과 민간부문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등을 목표로 관련 법(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설립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웅 의원(서울 송파구갑)이 받은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는 시 자체 점검 결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선 시·자치구 등 공공이 아닌 민간부문에서의 녹색제품 구매 현황이 집계되지 않고 있어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또 교육이수자 수나 모니터링 건수 등 양적 목표에 치중해 교육·홍보 효과 같은 질적 성과 관리가 부족했다고 한다.

예산 집행에서도 지적사항이 여럿 나왔다. 센터는 특정업체에 과도한 수량·단가로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12월 A 업체를 통해 녹색소비교육 교구용 보드게임을 제작하는데 2352만3000원을 썼고, 같은 달 이 업체에서 저탄소제품 인증표시물 등 표시물 6종을 사는데 930만원을 지출했다. 사업 결과보고서에 구체적인 활용 내역이 담기지 않았다. 5분 내외 홍보 영상 3건의 제작비로 600만원을 쓰기도 했다.

특히 시가 녹색기술센터에 위탁해 운영 중인 ‘서울녹색산업지원센터’와 교육·사업 등 상당수 기능이 중복된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는 비영리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가 수탁 운영하고 있다. 센터장을 포함해 인력 3명, 올해 예산 2억원의 ‘미니 기관’이다. 녹색산업지원센터는 녹색기술센터가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이 6억9200만원으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3배가 넘는 규모다.

김웅 의원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 효율성 회복을 위해 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를 폐지하고, 사업 내용이 중복되는 서울녹색산업지원센터와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