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계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이 카카오와 호텔신라 등 국내 주식 종목을 대상으로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하다 한국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수십억원대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감원은 엄중 조치 및 국내 증권사로의 조사 확대를 예고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8년 58%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이며,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른 수준이다. 핵심 취업 연령층인 20대 후반(25∼29세) 고용률이 지난달까지 21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뉴스1

◆글로벌 IB 2곳 560억 규모 불법 공매도 ‘덜미’

금융감독원은 글로벌IB A사와 B사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한 뒤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 등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두 증권사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공매도(매도스와프)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로, 금감원은 향후 있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의결 절차 등을 고려해 해당 증권사의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A사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A사는 다른 부서와 상호 간 대차를 통해 주식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대차내역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소유주식을 중복 계산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C부서가 D부서에 주식을 대여했지만 거래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C부서는 (종전의)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한 식이다. 이에 매매거래 다음 날 결제 수량 부족이 지속 발생했는데, A사는 이를 알고도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후차입 등의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A사와 마찬가지로 홍콩에 소재한 B사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B사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와프 계약을 헤지(위험 회피)하기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전 차입 확정 주식 수량이 아닌 향후 차입 가능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헤지 주문(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후 B사는 최종 체결된 공매도 수량을 기초로 차입계약을 사후 확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측은 A사의 경우 카카오 불법 공매도 규모가 가장 컸고, B사는 호텔신라 규모가 가장 컸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고객(개인·기관투자자, 헤지펀드 등)에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투자업무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업무를 수행하는 글로벌 IB로서 A·B사의 불법 공매도 행위의 책임이 무겁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던 게 38억원이다.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 부문 부원장보는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중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글로벌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韓 5년 뒤 국가채무비율 비기축통화국 중 2위

이날 국제통화기금(IMF)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IMF는 이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에서 2028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57.9%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정부 채무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각 나라의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한다.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4년 39.7%에서 2015년 40.8%로 40%를 넘어선 뒤 2021년 51.3%로 50%를 처음 돌파했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이번 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유로화를 쓰지만 유로존에 속하지 않은 안도라를 포함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11개국이 해당한다. 2028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57.9%로 올라가면, 싱가포르(170.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국가가 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낮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재정 정책의 여력이 기축통화국보다 작아 부채 비율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28년 한국의 부채 비율이 미국(137.5%), 영국(108.2%), 일본(252.8%) 등 대표 선진국인 주요 7개국(G7)의 평균치(134.3%)에 미치지 못하지만,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의 부채 비율 증가 속도는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빠른 편에 속한다. 2014년 39.7%에서 2023년 54.3%(예상치)로 14.6%포인트 올랐는데, 이는 싱가포르(70.2%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큰 것이다.

이러한 증가 속도에 힘입어 한국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53.8%로 나머지 비기축통화국 10개국의 평균치(53.1%)를 처음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5년 뒤인 2028년 57.9%까지 올라 3.6%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홍콩(3.6%포인트)과 함께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20대 후반 고용률, 21개월 연속 최고치

한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후반 고용률은 72.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포인트 올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6월 이후 9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20대 후반 고용률은 지난해 1월부터 같은 달 기준으로 21개월째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1월에 70.5%로 동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한 뒤 올해 1월 71.3%로 재차 경신했다. 지난 5월에는 73.8%까지 올라 월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근 청년층의 취업자 수 감소에도 고용 시장이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지난달 387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9000명 줄었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작년 11월부터 11개월째 감소세다. 20대 후반 취업자 수도 2만2000명 줄어 10개월째 감소했다. 다만 이는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들어 8월까지 2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9만1000명 줄었는데, 이 중 인구 요인에 따른 감소분이 9만9000명이라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추산이다. 이 시기 20대 인구가 작년 동기보다 19만2000명 줄면서 취업자 수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KDI는 인구 요인을 제외하면 취업자 수가 오히려 8000명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핵심 취업 연령층으로 꼽히는 30대 고용률이 2021년 8월부터 26개월째 상승세라는 점도 고용 시장이 호조라는 정부의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청년층 가운데 20대 후반을 제외한 다른 연령층의 경우 고용률이 하락하는 양상이다. 20대 초반(20∼24세) 고용률은 지난 4월부터 6개월째, 10대 후반(15∼19세) 고용률은 작년 12월부터 10개월째 각각 하락하고 있다.

채명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