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김용·백현동 브로커 등
보증금 받고 ‘지정 조건’ 달아
2022년 허가율, 역대 ‘최저’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씨,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거나 주변 인물, 비리 사건과 얽힌 사람들이다. 공통점은 또 있다.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통하는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왼쪽)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모습. 연합뉴스

보석은 어떤 경우에 허가되며, 전체 허가율은 얼마나 될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피고인 변호인 등이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하면, 형사소송법상 여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등이다. 이를 ‘필요적 보석’이라 한다.

물론 법원이 그냥 풀어 주진 않는다. 보증금을 받고 지정 조건을 단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 등도 보증금 5000만원에 주거 제한, 공판 출석 의무,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았다. 또 참고인과 증인, 관련자들과의 통화,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연락을 금지하고 연락 수신 시 경위와 내용을 법원에 알리게 했다. 김만배씨 최측근 최씨의 경우엔 허가 없는 출국이 금지되고 서약서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이처럼 이 대표 주변으로 범위를 좁히면 보석 허가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진 않다. 보석 허가율은 최근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을 보면, 2013년 40.6%이던 보석 허가율은 2019년 35.7%, 2020년 30.8%, 2021년 27.4%로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해는 27.1%로, 역대 최저치다. 보석을 청구한 5008명 중 1358명만 풀려났다.

이는 구속 기소 인원이 감소 추세인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구속 기소 인원은 최근 10년(2013∼2022년)을 기준으로 2016년 정점(5만8639명)을 찍은 뒤 매년 줄고 있다. 지난해엔 3만8524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백현동 개발 사업의 민간 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도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