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를 스토킹하다 형사재판을 앞두고 피해자를 보복 살해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9월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주환은 범행 약 1년 전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수백회에 걸쳐 보낸 혐의도 있다.

전주환은 스토킹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전주환은 1심 재판 선고 하루 전 공사 통합정보시스템에 무단접속해 피해자의 근무정보를 확인한 뒤 범행을 계획했다.

피해자 유족 측 민고은 변호사는 이날 “피해자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형벌도 부족하겠지만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며 “더는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관이 피고인의 거짓된 반성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