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탄소중립 현황’ 조사
EU 수출기업 과반 “대응계획 없어”
“대·중기 상생 사업 등 역량 높여야”

이달 1일부터 시범 실시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300개 제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CBAM 및 탄소중립 대응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CBAM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21.7%에 불과했다. ‘대체로 모름’은 42.3%, ‘전혀 모름’은 36.0%로 집계돼 78.3%의 중소기업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뉴스1

CBAM는 사전에 승인받은 신고인만 EU 역내로 6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수소)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고인은 전년도 수출 상품의 내재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매입해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은 대응 방안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CBAM의 직접 영향권인 EU 수출 실적이 있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142개사)의 54.9%가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하고 있다는 대응도 ‘원청 및 협력사 대응계획 모니터링’(24.6%), ‘정부, 언론보도 등 정보탐색’(19.0%) 등 소극적인 수준이었다.

탄소중립 기조 강화에 따라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는 ‘원·부자재, 전기료 인상 등 제조원가 상승’이 62.0%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이외에 기업들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강화’(29.7%), ‘시설 전환에 필요한 자금 부족’(26.0%) 등을 우려하고 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대·중기 상생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역량을 제고해야 하고, 정부는 2026년 제도 본도입 이전까지 우리 기업 피해가 없게 EU 당국과 협상을 이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