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원에 계약 체결
안전 검사에 가로막혀 전기 판매 못 해
법원 “공사대금 청구 전부 기각”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으나 안전 검사를 통과 못 해 전기를 판매하지 못한다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판사 박정호)은 태양광 발전 시공업체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한 업체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시공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남에서 살고 있는 70대 중반의 A씨는 2021년 4월 태양광 발전설비 업체에서 나온 직원 B씨의 방문을 받았다. B씨는 “집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전기료를 아낄 수 있고 남는 전기는 한전에 팔 수 있다”며 설치를 권유했다. 또한 “한전에 20년간 전기 판매 계약을 맺게 해주고 안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공비 전액을 환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원상복구 해 준다”는 조건도 걸었다.

A씨는 공사대금 2500만원에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업체는 보름 만에 시공을 마친 뒤 A씨가 한전에 전력구입계약(PPA)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A씨 집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안전 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일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한전을 직접 방문해 진행 상황을 파악했다. 한전 관계자는 “본인 스스로 전력수급 계약을 취소해 놓고는 왜 딴소리를 하느냐”며 핀잔을 줬다.

그가 내민 계약 취소 신청서에는 A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A씨는 업체에 항의했지만 업체는 “당신이 제출한 것이 맞다”면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업체는 자신이 매월 150건가량의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하는 전문업체임을 내세우며 “공사가 완료돼서 A씨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은 ‘한전 등과의 계약체결을 이행 못 할 경우 환불하고 무상 철거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근거로 반박했다. 특히 한전에 제출한 계약취소 신청서의 도장은 A씨의 인감증명서와 다르다며 시중에서 흔히 사용되는 조립도장의 글씨체임을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항변을 받아들여 업체의 공사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확약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A씨가 확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해 시공거래계약은 해제됐다"고 밝혔다.

공단 소속 김기환 변호사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방문판매까지 되고 있다”며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은 계약 문제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