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에 전화해 허위신고를 하거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끊는 방식으로 경찰 업무를 방해한 A(23)씨. 그는 지난해 6∼8월 유심칩을 제거한 휴대전화로 931회에 걸쳐 112에 신고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끊거나 “시민이 우습냐, 정신교육시킬 곳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며 시비를 걸어 공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7∼9월엔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 ‘아래 층 소음이 심하다’고 하면서 5차례 허위 112 신고를 해 경찰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지난 1월,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의 수사업무를 방해하고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112 허위신고가 매년 4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112로 들어온 허위신고는 모두 2만156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4583건에서 2019년 4531건, 2020년 4063건으로 2년 연속 줄었다가 2021년 4153건, 2022년 4235건으로 다시 늘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1월 부산에서는 112에 상습적으로 전화해 “빨리 출동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85차례에 걸쳐 허위신고한 50대 남성 B씨가 구속됐다. B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2021년에는 제주에서 5개월간 3235번이나 112에 전화를 걸어 욕설과 폭언을 한 50대 C씨가 철창신세를 졌다. 그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경찰관들의 잇단 경고에도 “나 잡아 가면 1계급 특진이다”, “입 닫아 개OO야”, “OO을 빼서 구워 먹는다” 등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2019년에도 무려 6000차례나 112에 전화를 걸어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올해도 112 허위신고로 구속된 사례는 계속됐다. 지난 8월 한 달에만 “신림동 흉기난동을 재현하겠다”며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과 청량리역에서 칼부림하겠다고 협박한 30대 중반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이 같은 허위신고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장 확인을 위한 경찰 출동이 불가피해 행정력 낭비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다른 주요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지킬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시민이 긴급 상황에 놓일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경찰관의 조치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셈이다.

하지만 대부분 경범죄 처분에 그쳐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112 허위신고에 따른 경범죄 처벌(벌금·구류·과료)은 2018년 2979건, 2019년 2906건, 2020년 2579건, 2021년 2807건, 2022년 2956건으로 전체의 60∼70% 수준이다.

정우택 의원은 “112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비상벨로 위험에 빠진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허위신고로 경찰의 현장 대응에 차질을 빚게 하고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로 간주해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