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2023년 최소 월 185만원
세후 수령액 최저임금보다 많아
기준·기여기간 연장방안도 제시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오히려 실업자의 재취업 의지를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에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도 급격히 올라 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직자 구직급여액은 올해 기준 최소 월 185만원으로, 최저임금(201만원)의 92% 수준이다. 실수령액(세후) 기준으로는 실업급여가 일하면서 받는 최저임금보다 높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또 경총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 요건인 실직 기준기간(18개월)과 기여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180일)이 너무 짧아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받기 쉬운 점도 제도의 부작용을 심화하고 있다고 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일본과 독일은 기준기간을 24개월, 기여기간을 12개월로 둔 것에 비해 한국은 기준이 지나치게 짧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것에 대한 제재가 부족한 데다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률이 99.6%에 달하는 점도 언급했다.

더 나아가 경총은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급여의 대부분(2022년 기준 84.7%)이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노사가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 계정)에서 취지와 맞지 않게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실업급여 제도를 운용하고 기금재정 건전성 강화 등을 통해 제도를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총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고,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인 현행 기준을 준용하는 한편, 기준기간은 18개월에서 24개월로, 기여기간은 180일에서 12개월로 각각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