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11일부터 2차 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마땅히 재고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9월 철도노조 중심의 1차 파업에 이어 내일부터 서울대·경북대병원 등 주요 병원과 부산지하철공사 등에서 또다시 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최근 노사법치의 기조 하에서 대부분의 노사가 쟁점과 현안에 대한 이견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타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무거운 책무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파업 등 실력 행사는 어떤 경우에라도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위험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법 테두리 내에서 노사 간 대화와 타협 노력을 적극 지원하되, 노사 법치를 부정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보건의료 인력기준 마련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대 3(일반병동 1대 6)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및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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