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2건… 전체의 18% 차지
“위험 노출 근로자 보호책 시급”

최근 5년여간 공공기관에서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가장 많이 받은 기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산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증가세가 꺾였지만, 공공기관에서는 그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10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공공기관에서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승인받은 건수는 총 123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 중 정신질환 산재를 가장 많이 승인받은 곳은 코레일(11건)이었다.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연합뉴스

코레일에 이어 정신질환 산재가 가장 많은 곳은 코레일관광개발(6건)로 역시 코레일 계열이었다. 코레일을 비롯해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테크(1건), 코레일네트워크(3건), 코레일로지스(1건) 등 코레일 계열의 정신질환 산재 승인 건수를 모두 합하면 22명에 달했다. 공공기관 정신질환 산재 6건 중 1건이 코레일 계열에서 발생한 셈이다.

정신질환에 의한 전체 산재 승인 건수는 코로나19 사태 동안 2020년 396건, 2021년 515건으로 치솟았다가 지난해엔 445건으로 감소세다. 반면 공공질환의 정신질환 산재는 2019년 13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30건, 2021년 33건으로 증가한 뒤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엔 33건으로 팬데믹 기간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올해도 7월까지 14건을 기록했다.

임 의원은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민간뿐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상당하다”면서 “산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