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400명이 넘는 조합원의 가입비를 가로챈 조합 관계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전지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구로동 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60)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전 조합 추진위원장 이모(80)씨는 징역 7년, 모집대행사 대표를 지낸 한모(61)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남산에서 대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25층짜리 아파트를 짓겠다며 토지사용권원(토지사용동의)을 확보한 토지가 2021년이면 60~80%에 이를 것처럼 속여 피해자 477명으로부터 계약금 239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실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토지는 20%대에 불과했다.

류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신탁사로부터 지급받은 업무대행비 및 사업비 약 42억원을 수표로 인출한 뒤 지인의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류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선 징역 12년을, 한씨에 대해선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당시 조합설립 인가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이 30%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음에도 곧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허위 사실을 안내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400명이 넘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생생히 호소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류씨가 광고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이 당초 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완전히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한씨의 경우 류씨와 달리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감형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