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과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책임 공방을 벌이며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S건설은 ‘6000만원 무이자 대출’ 방안과 ‘3000만원 무이자 대출에 7500만원 유이자(주택도시기금 금리 적용) 대출’ 안 중 입주예정자가 하나를 선택하는 보상안을 제시했다.

지난 5월 2일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가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 현장을 살피고 있다. 뉴스1

6000만원 무이자 대출은 계약자들이 입주 때 치를 잔금 2억1000만원(전용면적 84㎡ 기준)은 갖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인천 서구의 평균 전셋값 2억4000만원과의 차액 3000만원에 여유금 3천만원을 얹는 방식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보상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가구당 평균 7500만원의 잔금 대출을 보유하고 있고, 검단 아파트 인근 전세 시세도 인천 서구 평균보다 높은 3억원대여서 대출 지원 규모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도금 대위변제도 쟁점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가 늦어지는 동안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려면 GS건설이 중도금 대출을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GS건설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혜민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중도금 대위변제가 없다면 입주예정자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한에 걸려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대출 이자가 두 번만 미납돼도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LH도 “지체 보상금을 LH가 선지급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 탓에 입주 예정자의 체감 보상액은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GS건설 본사 모습. 연합뉴스

LH는 입주 지체 보상금으로 ‘1443만원 플러스 알파(+α)’를 예상한다. 가구당 추정 보상금은 84㎡ A타입 기준으로 9000만원이다. 여기에 소득세·주민세 400만원과 5년간 중도금 대출이자(연 6.29% 적용) 5100만원을 빼면 순 보상액은 35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LH는 지체 보상금을 선지급할 수는 있겠지만, 비용 부담 책임은 전면 재시공을 결정한 GS건설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GS건설은 붕괴 원인 및 과실 비율에 대한 법적 판단에 따라 최종 부담을 나눠야한다는 입장이다. 검단 아파트는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관여하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방식으로 진행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나누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결국 양측 간 법적 공방이 수년간 이어질 경우 보상금 지급이 늦어져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벌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 GS건설이 대출이자와 보상금을 포함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사과문에 담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