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형 강군, 초급간부들이 자랑스레 복무할 수 있는 군을 만들어달라.”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퇴임을 앞둔 지난 6일 세계일보에 퇴임과 관련한 소회를 보내왔다. 지난 1월 이뤄졌던 인터뷰에 이어 두 번째다.

소회에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4개월여에 걸친 재직 기간 중 추진했던 정책, 퇴임하는 소감, 후배들에 대한 당부가 포함됐다. 위의 문장은 이 장관이 남긴 ‘군에 남아있는 후배들에게 하고싶은 말’의 일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7일 신원식 신임 장관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군문(軍門)을 떠난 이 장관은 윤석열정부의 첫 국방부장관이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이래 1년4개월 동안 현 정부 국방정책의 청사진을 그리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둘러싼 논란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 직면한 직후 신원식 신임 장관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떠나게 됐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신 장관이 풀어야 할 과제의 일부가 됐다.  

◆"한미동맹 정상화, 가장 기억에 남아"

정권이 바뀐 직후 취임하는 국방부장관은 특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향후 5년간 집행될 정부의 국방정책과 한미동맹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권 초기에 윤곽을 드러내는 국방정책과 한미동맹 전략은 향후 5년 동안 한반도 정세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 북한 위협 대응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월 29일 국방부 청사에서 앤서니 코튼 미 전략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미동맹은 군사 분야가 근간인 만큼 한·미 국방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새 정권의 초대 국방부장관이 미 국방부와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한미 동맹의 기조도 달라질 수 있다.

대선 당시 윤석열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던 이 장관은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구상을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에서 장관에 취임했다.

이 장관의 경력도 영향을 미쳤다. 

1999년 미 테네시대학교에서 ‘미한동맹:무임승차인가 흥정인가’로 외교안보학 박사 학위를 받았던 이 장관은 2000년대부터 국방부 등에서 대미정책업무를 맡았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비롯한 실무업무를 진행했고, 이명박정부에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안보정책담당관 등으로 근무했다. 군 경력 중 한미동맹 관련 부분이 가장 많이 눈에 띨 정도다.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윤석열정부 입장에서 이 장관은 취임 직후 전임 정부에서 축소됐던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을지자유의방패(UFS)로 부활시켰다. 지휘소훈련은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감안, 총력전 체제를 토대로 강도높게 이뤄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하고자 이동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다양한 종류의 육·해·공군 실기동훈련도 한반도 안팎에서 열렸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단급 쌍룡연합상륙훈련과 연합항모강습단훈련 등 26개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이 이뤄졌다.

시뮬레이션이 훈련 효과를 높이기는 하지만, 한미 장병들이 한데 모여서 실시하는 실기동훈련은 양측간 전술과 경험의 상호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작전계획의 현실성을 보완한다. 이를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수 있다.

이 장관이 퇴임 소회로 “한미동맹 정상화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한미동맹은 제게 최우선 사명이었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소회에서 이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에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장관과 각별한 관계를 맺으며 한미동맹 복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과 올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등을 통해 조성된 한·미간 협력 모멘텀을 바탕으로 오스틴 장관과 대면회담 5회, 공조통화 9회를 실시하며 한미 공조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한·미 공조에 기반해 우리 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반영한 실전적 연합연습, 제대 및 규모 면에서 확대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은 한·미가 2013년 공동 수립한 맞춤형 억제 전략(TDS) 개정을 추진중이다. 기존 TDS가 원칙적·포괄적 성격이라면, 개정되는 전략은 북핵 위협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이 포함된다. 북한 지도부 특성 및 핵·미사일 위협, 동맹의 능력 발전 등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 정부가 추진중인 국방혁신 4.0에 대해서 이 장관은 별다른 소회를 밝히진 않았다. 인공지능(AI) 과학기술강군을 목표로 하는 국방혁신 4.0은 지난달 26일 국군의날 75주년 기념식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신원식 신임 장관이 진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육군 21사단 사령부를 찾아 김봉수 3군단장과 이상렬 21사단장에게 추석 연휴 간에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초급간부 복무환경 개선 필요”

40년에 달하는 세월을 군과 함께 했던 이 장관은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군을 떠나면서 이 장관은 군 후배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사명은 변함이 없다”며 “오직 강한 힘만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전투형 강군으로 군의 체질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강군의 토대가 되는 엄정한 군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군 75주년 국군의날을 기념해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시가행진에서 군 장병들이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이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국방부간에 벌어졌던 논란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미래 군을 이끌어갈 초급간부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복무할 수 있는 군을 만들어달라”며 초급간부들의 처우 개선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초급간부들의 복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예산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들이 자신감있게 복무하도록 ‘기 살리기’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초급간부 모집과 복무여건 개선 등이 논란을 빚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다. 

지난 7월 기준 육군 학군장교(ROTC) 제도를 운영하는 전국 108개 대학 중 절반인 54곳이 정원에 미달했다. 육군은 올해 전반기 ROTC 후보생 지원 경쟁률이 역대 최저인 1.6대 1에 그치자 창군 이래 처음으로 추가 모집을 받았다.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8개월이지만 ROTC는 군별로 24∼36개월이다. 병사는 복무기간이 짧아졌고 봉급은 인상되지만, ROTC 등 초급간부는 복무기간이 길고, 병사와의 급여 격차가 예전보다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5620억원을 요청했으나 예산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1998억원만 반영돼 국회에 제출됐다. 1만원인 평일 당직근무비를 3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퇴임하면서 마지막으로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월 7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FA-50GF 1호기 출고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그는 “현역뿐만 아니라 예비역 시절에도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다. 임관 이후 40여년을 군과 함께했는데, 이제 군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장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가진 것은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자 큰 축복이었다”며 “50만명의 육해공군과 해병대 장병을 지휘, 힘에 의하 평화를 구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고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 장관은 “저를 믿고 함께 노력해준 국군 장병과 국방 가족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퇴임 소회를 마무리했다.

이 장관이 퇴임 소회에서 강조했던 초급간부 처우 개선과 기강 확립 등은 신원식 신임 장관의 과제로 남게 됐다.

당장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여당 국회의원이었던 신 장관이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르면 이달 내 실시될 장군 인사를 통해 이뤄질 군 수뇌부 구성과 국방부 고위급 직위에 대한 인사에도 군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방부와 군의 일부 고위 인사들이 교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취임 이후 첫 인사라는 점에서 신 신임 장관의 정책 기조가 드러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국방부는 한동안 세간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