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이른바 ‘머그샷’(범인 식별을 위해 구금 과정에서 찍는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법 제정안을 재석 223명 중 찬성 215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다. 반대는 없었다.
이 법안은 중대범죄에 한해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통해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내 모습을 담아 공개하도록 했다.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로 촬영할 수 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앵그리 아메리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9/128/20261109518311.jpg
)
![[조남규칼럼] 30년 전 브레진스키의 경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14/128/20260914519795.jpg
)
![[기자가만난세상] ‘미래세대의 축제’ 유니버시아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9/128/20261109518260.jpg
)
![[박소란의시읽는마음] 굴러가는 날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9/128/2026110951580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