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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본회의 통과...피의자 거부해도 강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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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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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이른바 ‘머그샷’(범인 식별을 위해 구금 과정에서 찍는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법 제정안을 재석 223명 중 찬성 215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다. 반대는 없었다.

 

이 법안은 중대범죄에 한해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통해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내 모습을 담아 공개하도록 했다.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로 촬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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