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전세계약을 맺고 대출금 약 32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출 브로커 A(34)씨와 모집책 B(32)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허위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 31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가 비대면 서류 심사로 진행되는 점을 악용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가짜 전세계약을 맺고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았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은행이 ‘19세~34세 소득액 7000만원 이하 청년가구’에 해당하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채무 전액을 보증하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모집책을 통해 고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 청년들을 모집, 대출을 받게 했다. 대출금이 나오면 부동산 명의자인 가짜 임대인에게 대출금의 5∼10％를, 가짜 임차인에게 최대 40％를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자기가 챙겼다. 이들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총 33회에 걸쳐 대출금 32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A씨와 B씨 등이 포함된 일당을 적발해 총책과 대출 브로커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허위 임대인·임차인 4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