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판기일 변경 신청 불허
민주당 “李 법원 출석 뒤 병원 복귀”
13일엔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단식 여파로 중단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본격화된다. 이 대표는 6일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사건 첫 정식 공판에 출석한다. 13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재개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6일 열리는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공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 재판은 지난달 15일 첫 정식 공판이 잡혔으나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며 이달 6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전날에도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불허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는 6일 오전 법원에 출석하고 재판 종료 후 병원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 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올해 3월22일 기소됐다.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6개월가량 이어진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재판 기일 횟수를 두고 충돌했다. 재판부가 많은 증거와 심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주 2회 재판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대표 측은 “당대표 일정 등을 고려해 달라”며 반발했다. 검찰 측은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비판했다. 이에 재판부는 화요일은 매주, 금요일은 격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이 대표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출석해야 한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증거관계와 제반 기록을 보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기소 여부와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영장실질심사에서의 이 대표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심문 과정에서 양측 공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 측 주장을 추가로 들었던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에 언론을 통해 나온 것과 다르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안경준·백준무·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