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전까지 접견·열람 복사 안해…직권 교체 매우 이례적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 8월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30)의 국선변호인이 재판 중 전격 교체됐다. 법원은 첫 공판 전까지 피고인과 단 한 차례도 접견을 하지 않는 등 국선변호인으로서 업무를 충실하게 하지 않았다고 보고 직권으로 해임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지난달 27일 이모 변호사를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한 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를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판사는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 재판부의 직권 취소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한다.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윤종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에 해당해 변호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1차 공판에서 이 변호사에게 ‘공판 전 최윤종과 접견해서 사건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적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최윤종과 접견 없이 재판에 참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하고, 수사기록 열람 복사도 하지 않는 등 방어권 보장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으로 보였다.

최윤종은 지난 8월17일 오전 11시32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제기됐다.

최윤종은 1차 공판에서 살해 의도를 부인한 바 있다. 그는 “그러려고(기절만 시키려고) 했는데 피해가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2차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