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는 등 마약류관리법을 어겨 면허가 취소된 의사 8명이 최근 5년 새 면허를 다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의사 29명이 재교부를 신청해 8명이 승인받았다. 승인율은 27.5%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례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등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 A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년 12월 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2021년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고, 그해 말 승인돼 의사 면허를 다시 받았다.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건수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2건, 1건으로 모두 승인됐다. 2020년 2건은 모두 불승인됐고, 2021년 10건 중 2건이 승인됐다. 지난해에는 6건 중 1건, 올해는 8월 기준 8건 중 2건이 승인됐다.

강 의원은 “마약 투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 재교부 승인을 통해) 다시 진료를 보는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정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