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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화 노력조차 없어 걱정 크다"… 尹정부 대북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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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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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대립이 격화하는 국제질서 속에 한반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고 대화의 노력조차 없어 걱정이 크다”며 윤석열 정부의 강경대북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정계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잇따라 정치적 발언을 내놓으며 현실정치로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10·4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인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평화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은 “10·4 선언의 담대한 구상은 우리 겨레의 소망을 담은 원대한 포부이자 남과 북이 실천 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라며 “그 역사적 선언 이후 11년의 긴 공백과 퇴행이 있었지만,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되살아나 우리가 바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이 함께 절실하게 평화를 바라고 힘을 모으면 보다 일찍 어둠의 시간을 끝내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그래야 다시 대화의 문이 열리고, 10·4선언이 구상했던 평화 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가까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기념행사에서도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현 정부의 안보정책을 비판한 뒤 “섬세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강경일색 대북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편가르기식 외교·안보·통일 정책이 한반도에 대결 구도를 강화하고 긴장과 위험을 몰고 올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대북관은 큰 차이를 보여왔다. 윤 대통령은 과거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을 겨냥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라고 말했다. 

 

현실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던 문 전 대통령은 최근 각종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선 “깊은 우려를 표한다. 숙고해주기를 바란다”고 했고,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하다”고 했다. 지난달에는 전라북도의 세계잼버리대회 준비 부족과 관련해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고 언급하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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