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총선 앞둬 개혁 소극적

당초 2023년 4월서 10월로 한차례 늘려
소득 없자 2024년 5월까지 잠정 합의

정부안,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
부정적 여론에 복수안 낼 가능성

정치권, 총선 뒤 처리 가능성 낮아
21대 국회서 개혁 물거품 우려도

여야가 이달 말 활동 종료 예정이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내년 5월까지 7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정부는 이달 중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담은 5차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21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국회 연금특위에 따르면 여야 특위 간사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7월 구성된 연금특위는 원래 올해 4월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를 넘겨 끌어온 연금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두고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자 6개월을 연장해 논의했다. 그러나 국회는 그 사이 회의를 두 차례 여는 등 논의가 지지부진해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

빨간불 켜진 국민연금 3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지역본부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가입자들이 받아야 할 총 연금에서 적립금을 뺀 금액)가 올해만 18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수 기자

여야 모두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어느 쪽으로 개혁해도 반대 측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연금개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위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늦추는 이른바 ‘더 내고 늦게 받는 안’과 실질 소득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더 내고 더 받는 안’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특위는 퇴직연금을 기금화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더 내고 늦게 받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소득대체율을 높여 실질 보장을 강화하는 안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 보고서에서 빠지면서 이에 반발한 위원들이 항의하며 위원직에서 사퇴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 모두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연금특위는 연장된 활동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자와 납부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일반 국민 수백명을 무작위로 모아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공론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사실상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9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에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회적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 결론 없이 끝나고 말았다.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면 내년 4월 총선 이후 본회의에서 연금법 개정안을 이론상 처리할 수 있지만 사실상 총선 모드에 돌입한 정치권이 선거 이후 이를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는 국민연금제도 개혁방안이 담긴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그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내야 한다.

정부는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가 발표하는 자문안 최종보고서와 집단심층면접(FGI), 관계부처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개혁안을 마련한다. 앞서 지난달 재정계산위는 소득대체율 인상안 없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18%로 올리고, 2033년까지 65세로 조정되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6∼68세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자문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 내 전문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보고서에 18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된 데 그쳐 정부의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이어서 5년 전 4차 종합운영계획과 같이 복수 안을 낼 가능성도 있다. 2018년 당시 문재인정부는 4가지 정책조합안을 제시했고, 제도 개혁은 좌초됐다.

조병욱·이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