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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문재인·이재명 수사하듯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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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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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듯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양평 고속도로 변경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 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원석 검찰총장 및 휘하 검사들이 단지 ‘윤석열, 한동훈 사조직'의 부하가 아니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 수사하듯,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게 압박을 가한 용산 대통령실 및 군관계자들을 수사 △조국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의 차명주식 의혹 수사하듯, 김행 장관 후보자 및 그 배우자, 친인척을 수사 △조국 장관 및 그 자녀를 수사하듯, 언론에 여러차례 보도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여러 부처 장관(후보자) 자녀의 인턴 증명서의 진위 및 과장(엄밀한 시간 확인)을 수사해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최소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검찰도 법치도 ‘사유화’된 것”이라며 “윤석열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은 완전 개소리”라고 비판했다.

 

한편,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던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달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올 2월에는 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 조원씨와 관련된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조 전 장관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과 조 전 장관 부부 등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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