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목숨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시도한 이들이 잇따라 엄벌에 처해졌다. 법원은 80대 노모를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에 징역 18년, 부친을 살해하려 시도한 3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올해 1월 25일 오후 5시 18분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80대 어머니의 머리와 얼굴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질환을 앓던 그는 범행 직후 PC방으로 이동,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음악방송을 시청하면서 춤을 추는 등 기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어머니가 숨져 있는 집으로 다시 들어가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튿날 첫째 아들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그의 옷과 둔기에서 어머니의 DNA가 검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후회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가정불화의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반감을 품고 흉기로 살해를 시도한 30대 딸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행,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B(3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B씨는 올해 7월 11일 밤 잠을 자려고 눕는 아버지(60)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평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원인이 아버지의 이혼과 폭력적인 언행때문이라며 반감을 품었다. 이런 가운데 자신이 지난해 11월 저지른 특수주거침입 사건 등으로 아버지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B씨는 올해 3월에는 술값을 내지 않고 종업원을 때리고,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범행 행태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존속살해미수죄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 등 감정이 표출돼 발생한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나 버릇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