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3년간 교통사고 57건
8년째 동결 고속도로 통행료
“2024년 인상 유력, 국민 부담 가중”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잦을 것으로 우려된다. 사고 취약시간은 오후 3시∼6시 사이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8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추석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0∼2022년 3년간 추석 명절 연휴에 총 5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고속도로 조남JC 인근이 귀성길 차량으로 정체되고 있다. 뉴스1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시간대는 오후였다.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로, 총 14건(사망 1명·부상 4명)이 발생했다. 낮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도 10건(사망 1명·부상 3명)의 교통사고가 났다.

노선별로 보면 통행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에서 10건이 발생해 사고가 가장 많았다. 이들 사고로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6명 나왔다. 경부선을 제외하고 5건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노선은 남해선·중부선(이상 6건), 광주대구선·영동선(이상 5건)이었다.

김 의원은 "점심 식사 후 오후 시간대는 졸음운전으로 사고 가능성이 크니 안전운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힌 가운데, 8년째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료가 이르면 내년에 인상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13.6~22.3%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5년 4.7% 인상 이후 8년 동안 통행료가 동결됐으나, 명절 면제 등 감면은 늘어 2022년 기준으로 면제액(4259억원)이 통행료 수입(4조2027억원)의 10.1%다. 한국도로공사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명절(설·추석) 면제 및 친환경 차량 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연평균 3865억원에 달한다.

유로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정부 보전액은 0원에 그쳤다.

민 의원은 “정부 지원이 없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300원 인상된 것처럼, 결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돼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될 상황”이라며 “명절 면제 등 공익서비스 지원에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