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2022년比 4% 증가
투자용 채권 줄고 빚 상환채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재정이 급속히 나빠진 중국 지방정부가 자금 조달과 부채 상환, 인프라 건설 투자 등을 위해 발행한 채권이 1200조원대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중국 지방정부 부실이 중앙정부 부실로 그대로 전이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최근 성장둔화 경고가 울린 이 나라에서 과도한 채권 발행과 관련한 위기 신호까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증가한 지방정부 채권이 인프라 투자 등 경제 활성화에 쓰이는 일반 채권은 감소한 반면 빚을 갚기 위한 재융자 채권 발행이 급증한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중국 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지방정부 발행 채권은 6조3032억위안(약 1167조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4%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발행한 지방정부 채권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중국 위안화 지폐. AP뉴시스

지방정부 채권은 용도에 따라 투자와 소비 촉진 목적으로 인프라 등 프로젝트 추진에 사용하는 신규 발행 채권과 만기 도래한 채권을 상환하기 위한 재융자 채권으로 나뉜다. 올해 1∼8월 지방 정부들의 신규 채권 발행은 3조7000억위안에 그쳐 1년 전보다 12% 감소했지만, 재융자 채권은 2조6000억위안(481조원)에 달해 44% 늘었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 정부들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이는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5%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방증으로도 해석된다. 중국 중앙정부는 2023년 5%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에 채권 발행을 통한 인프라 투자를 독려했다. 이를 위해 올해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한도를 지난해보다 4.1% 늘린 3조8000억위안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이 중 74%가 인프라 투자액이었다. 하지만 8월까지 실제 발행 실적에서는 중국 정부 의도와 달리 이 부문이 위축된 것이다.

급증한 재융자 채권이 그러잖아도 코로나19 방역 비용 등으로 부채가 급증한 지방정부의 목을 더 강하게 조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재정부는 2023년 상반기 중국 재정정책 집행상황 보고에서 “지방과 각 부문의 책임을 더 분명히 해 ‘성(省)이 총 책임을 지고, 지방 각급 공산당 위원회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책임을 진다’는 점을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실이 늘어 지방정부가 파산하더라도 중앙정부는 돕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