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들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낸 고용부담금이 지난해 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지난해 66억9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립대병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17년 45억4700만원, 2018년 50억8400만원이었으나 2020년 67억4800만원으로 증가하고 2021년에도 62억5700만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3년 동안 계속 연간 60억원을 넘겼다. 

올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의무고용률을 지킨 국립대병원은 14곳 중 부산대치과병원(4.13%)이 유일했다. 부산대치과병원은 상시 근로자 218명으로, 장애인 7명을 고용해야 하는데 9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대치과병원으로 2.17%에 그쳤고, 경북대병원(2.22%), 전남대병원(2.30%), 충북대병원(2.48%), 서울대병원(2.58%)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국립대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으로, 28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26억9400만원)보다도 증가한 수치다. 서울대병원은 상시 근로자 수가 1만5579명으로, 장애인 560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근무 중인 장애인은 402명으로 확인됐다. 다만 서울대병원의 경우 고용한 장애인 규모 자체는 국립대병원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대병원 10억4100만원, 경북대병원 7억8900만원, 충남대병원 5억1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법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명시해둔 것은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고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려는 것”이라며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의 낮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 지적해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국립대병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