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40%… OECD 평균보다 15%↑
“수낵 총리, 2024년 총선서 표 얻기”

영국이 현재 40%에 달하는 상속세의 단계적 폐지안을 내년 3월 발표할 예산안에 담을 전망이라고 영국 타임스의 일요판인 선데이타임스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 달 열리는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상속세율 40%를 먼저 인하하고 수년에 걸쳐 최종 폐지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해당 보도 직후 그랜트 섑스 국방부 장관은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대다수가 죽어서도 세금을 내는 것을 매우 불공평하게 생각할 것”이라면서 “당장 11월에 공개되는 예산안에는 즉각적인 변화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국의 상속세는 32만5000파운드(약 5억3000만원) 이상 유산에 대해 기본적으로 40%가 부과된다. 주 거주지를 자녀나 손자녀에게 상속하면 과세기준이 50만파운드(약 8억2000만원)로 올라간다. 다만, 공제 금액이 부부간 합산돼 결과적으로 한 부부가 자녀에게 최대 100만파운드(약 16억4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다.

14년간 유지된 현행 부과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약 25%보다 15% 높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부과 대상자는 점점 늘어 지난해 정부의 상속세 수입은 사상 최고치인 71억파운드(약 11조6100억원)를 기록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수낵 총리가 보수표를 겨냥해 상속세를 선거 쟁점으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체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상속세는 영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금”이라면서 “정부 관계자들은 총선에서 상속세 폐지가 정치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국에서 상속세 납부의무가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재무부의 2020∼2021년 과세연도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 대상자는 국민의 3.76%에 불과했다. 노동당 소속 대런 존스는 “국민의 96%가 납부하지 않는 상속세를 폐지하면 연간 72억파운드(약 11조7600억원)의 세금이 사라진다. 경제에 가장 큰 위협은 보수당”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재정연구소의 폴 존슨 소장도 “상속세 완전 폐지는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세율은 낮추되 부유한 사람들의 예외적인 감면 조항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조세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예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