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불구속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이른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40대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긴급체포된 이 40대는 테러를 암시했지만, 실제 소지한 무기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4일 오후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 사건 글 게시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처럼 조치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의왕경찰서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 사건의 글 게시자 A씨에 대해 전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인 지난 21일 오후 8시쯤 한 인터넷 게시판에 두 차례에 걸쳐 일부 민주당소속 의원들을 거론하며 살인예고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 리스트’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집에 있는 스나이퍼(저격소총),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등 테러를 암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해당 글에 실명이 오른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해 전날 오전 군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한 결과 무기류 등 위험한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서 글을 올렸다”면서 범행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협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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