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원장, 대법원서 퇴임식
"국민 기대 미흡 겸허히 받들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퇴임사에서 “제 불민함과 한계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모든 허물은 저의 탓으로 돌려 꾸짖어 주시되, 오늘도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법원장은 임기 중 성과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축소’를 꼽았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재판에 대한 우위 현상은 사법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됐고 법관의 내부적 독립도 한층 공고해졌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사법 개혁의 과제를 안고 2017년 9월25일 취임했다. 영상재판을 확대하고 형사전자소송을 추진하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른바 ‘코드 인사’를 반복했다는 지적과 사건 처리 지연 가속화는 실책으로 꼽힌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까지다. 여야는 25일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인준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까지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