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한국의 지식재산권(지재권)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반기 기준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한류 콘텐츠 수출 호조로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가 7개 반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저작권 수지 흑자 폭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지재권 무역수지 흑자는 3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3억1000만달러) 대비 2000만달러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지재권 무역수지 흑자는 반기 기준 역대 최대였던 2019년 하반기(3억5000만달러) 다음으로 큰 규모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2021년(1억1000만달러)과 2022년(3억1000만달러)에 이어 3년 연속 흑자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경상수지 항목 중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거래 현황을 따로 모아 산출한 것이다. 지재권 대가를 받으면 수출, 지재권 대가를 지급하면 수입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
상반기 지재권 무역수지를 유형별로 보면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는 적자 규모가 지난해 3억7000만달러에서 올해 10억8000만달러로 확대됐다. 반면 저작권은 같은 기간 흑자 규모가 8억1000만달러에서 15억2000만달러로 늘어났다.
산업재산권 중 특허 및 실용실안권 적자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1억1000만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5억7000만달러로,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적자는 같은 기간 3억2000만달러에서 5억2000만달러로 늘어났다.
반면 저작권의 경우 문화예술저작권(1억4000만달러→3억4000만달러),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6억7000만달러→11억8000만달러) 모두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특히 문화예술저작권 중 음악·영상 저작권의 흑자가 지난해 상반기 1억5000만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2억8000만달러로 늘어났다.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의 적자 폭이 올해 상반기 3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7억2000만달러) 대비 축소됐고, 데이터베이스는 간편결제 업체 등의 해외 진출 등으로 올해 상반기 15억1000만달러의 흑자를 달성했다.
기관 형태별로 무역수지를 나눠 보면 국내 대기업은 현지법인에 대한 특허권, 상표권 등의 수출 확대로 상반기 28억5000만달러 흑자를 달성, 반기 기준 흑자 규모 1위를 기록했다. 반면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컴퓨터프로그램 수입 확대 등으로 인해 지난해 상반기 4억5000만달러 흑자에서 올해 상반기 2억7000만달러 적자로 전환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은 상반기 10억7000만달러 흑자를 냈지만, 서비스업은 8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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