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BMW 승용차의 운전대를 잡은 40대 여성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40)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후 9시 45분 강원도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만취 상태로 700m 가량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인근 경계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음주수치를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하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무당하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경계석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