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달린 이재명 운명

李 건강악화로 심문 연기 요청 가능성
법원 출석 않고 서면 의견 제출할 수도
檢, 李 체포동의 통지서 법원에 송부
“위증 강요 등 증거인멸 우려… 구속해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 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검찰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며 영장실질심사 총력 대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 나오고 있다. 아래쪽은 한동훈 법무장관.  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금명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국회에서 법무부를 거쳐 전달받은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 통지서’를 법원에 송부했다. 통지서를 전달받은 법원은 영장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뒤 심문 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추석 연휴 전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단식으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로 지난 19일부터 입원 중인 이 대표 측이 심문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 심사가 열려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기한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검찰은 피의자가 침상에 누운 상태로 심문받은 전례가 있다는 입장이다. 2013년 7월 영훈국제중학교 입시비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은 의료 간이침대에 누운 채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만약 이 대표가 정해진 기일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등의 이유로 출석하기가 곤란한 경우 법원은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서면으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제 법원의 결정에 달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이 대표는 종전처럼 불구속 상태로 남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해도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올해 3월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은 이 대표의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에 기재한 대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중심으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수사팀과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수사팀이 함께 출석할 예정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상당히 무거운 형이 예상될 뿐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모습 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에게는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측근들을 동원해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이나 위증을 요구한 사례를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친분이 있는 김모씨에게 전화해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가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이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주입하듯 말하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요구했다.

유경민·이종민·백준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