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부모가 치명적 약 먹이겠나” 선처 호소
생후 3개월 된 여아에게 마약성 수면제 ‘졸피뎀’이 섞인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40)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겨우 생후 100일이 넘은 피해 아동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먹여 숨지게 하고도 실수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당시 집안이 어두웠고 창에 커튼이 쳐져 있어 수면제를 녹인 생수를 실수로 탄 것”이라며 “어렵게 얻은 친자식을 대상으로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부주의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돼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면서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점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으나 고의로 약을 먹이려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 방관하지 않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도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A씨는 “어떤 부모가 자식의 건강에 치명적인 약을 먹이려 하겠느냐”며 “모든 걸 면밀히 검토해 제 억울한 부분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B씨 사이에서 태어나 생후 100일이 지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수면제는 불면증 증세로 아내와 함께 병원에서 처방받아 갖고 있던 것이었다.
이후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구토하는 등 의식을 잃었음에도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이어서 체포될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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