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해임안 통과 파장

與 “오직 방탄국회를 위한 절차”
“전무한 사례”… 규탄대회 갖기로
野 “책임 총리커녕 국회와 정쟁
삼권분립 경계 훼손 묵과 못 해”
尹, 불수용 방침… 與野 대치 심화

한 총리, 흔들림 없이 민생 행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 총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총리’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여당은 거대 야당의 독주라며 반발했고, 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일 채비여서 정국 경색이 심화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현재 298명) 과반수 찬성(150명)으로 가결되는 총리 해임건의안은 여당(출석 110명)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다.

野 의원, 해임건의 제안 설명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오른쪽 첫 번째)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여야는 해임건의안 표결을 앞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 공세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한다면 우리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을 총괄하고 행정 각부를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이 같은 중요성으로 인해 제헌국회 이후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앞서 총 8차례 발의된 바 있지만 모두 부결되거나 기한 만료로 폐기됐고 실제로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무능력 해체의 시작’이라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안 제안 설명에서 한 총리가 그간 10·29 이태원 참사와 새만금 잼버리 대회, 후쿠시마(福島) 오염수 방류 등 여러 사태를 거치며 취임 당시 약속한 ‘책임 총리’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국회와 정쟁을 벌였다는 점을 꼬집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의 ‘싸우라’는 말 한마디에 국민의 대의기관을 상대로 정쟁을 하고 고압적인 태도와 비아냥으로 일관하며 국회와 국민을 조롱하고 멸시한 한 총리의 태도 또한 선을 한참 넘었다”며 “삼권분립의 경계를 총리가 앞장서서 훼손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으로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임건의안 가결로 이미 극한으로 치달은 여야 간의 대치는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우선 해임건의안 가결에 반발해 규탄대회를 진행하기로 하고 야당의 독주를 비판했다. 이에 맞서 야권은 추후 한 총리에 대한 의도적인 무시 등의 방법으로 대여 투쟁 강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일정 수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21일 한 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어도 한 총리가 실제 해임될 가능성은 작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총리 해임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 “오직 방탄국회를 위한 옳지 않은 절차고 헌정사에 오점이고 치욕”이라며 “대통령께 충분히 그 뜻을 전달하고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해임건의안 가결 후에도 예정된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그는 이날 해임건의안 통과 후 2030부산세계박람회 관련 보고를 받고 추석 연휴 전 취약계층 위로방문과 각 부처 차관 임명장 수여식 등에 참석했다. 한 총리는 해임건의안 가결 직후 참모들과 가진 비공개 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지금과 같이 열심히 일하자’는 취지로 말하며 소회를 대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조병욱·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