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채택… “일정 협의 중”
與 “삼권분립 바로세울 적임자”
野 “대통령과 친분 관계로 지명”
부결 땐 대법원장 공석 장기화

국회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이르면 25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전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퇴임하는 만큼 부결될 경우 대법원장 공석 장기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여야는 21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을 미루는 데 합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25일에 처리하는 것을 협의 중이다”라며 “오늘(21일) 본회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하루 정도 지나 각 당이 조금 더 여론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오늘 상정하지 않는 것은 맞는데 25일 처리하는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나온다. 재적 의원(현재 298명)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민주당 의석(168석)만으도 부결이 가능하다. 김 대법원장의 24일 퇴임 후 25일 부결되면 대법원장 자리는 공석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해 처음부터 다시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장 공석 장기화를 피할 수 없다.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은 35년 전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하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는 정통 법관으로 특정인과의 친분보다는 법관의 책무인 법의 지배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다”며 적격 의견을 냈다. 반면 야당은 “법관으로서 능력이나 자질보다는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고 부적격 의견을 밝혔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