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인천에서 벌어진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때 범행 현장을 벗어나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2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피의자를 제압할 수 있는) 무기도 갖고 있었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21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9) 전 경위와 B(25)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경찰관 밀치고 올라가는 흉기난동 피해자의 남편. '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측 제공·연합뉴스

두 사람은 2021년 11월 15일 오후 5시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일어난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일 위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층간 소음을 이유로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관들은 중년 여성이 흉기에 찔리는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했다.

앞서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두 사람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출입문 개방을 시도하는 경찰관들. 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A 전 경위는 빌라 밖에 있다가 비명을 듣고 (1층) 공동 현관문으로 들어간 뒤 올라가던 중 (계단을 내려오던) B 전 순경으로부터 ‘사람이 칼에 찔렸다’는 말을 들었다”며 “구체적이지는 아니더라도 범죄가 일어난 사실은 알 수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면서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