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적격 의견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를 통해 임명동의안 상정 및 표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내 부적격 기류가 있어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이후 35년만에 대법원장 인준이 부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법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중요한 문제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장은 그날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살피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대법원장의 적격성에 대해 충분히 판단하셨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표결을 통해서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