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독재 폭주 기관차, 국회 앞서 멈춰 세워달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진보당 제공

진보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반대를 최종 당론으로 결정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관련된 의견을 밝혔다.

강 의원은 발언을 통해 “헌법44조 1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는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투쟁의 무기이자 유일한 방어수단이기 때문이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국회에 제출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단적으로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청구한 것에 대해 “국회가 방탄을 자처했다고 입법부를 모욕주고 야권분열로 총선승리를 쟁취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공작정치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며 “여론재판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참으로 저열한 정치공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야당을 공존의 대상,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제거의 대상, 척결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곳곳에서 확인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의 칼날이 오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하지만, 내일은 또 다른 정치적 반대세력을 향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고 야당의 단결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검찰의 정치공작은 규탄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전날인 20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간 단식하다 입원한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면서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당내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사실상 부결 투표를 공개 요청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뇌물)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 대표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며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봤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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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