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오만한 독주, 野는 발목잡기
여야 ‘누가 더 못하나’ 경쟁 양상
李,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로 논란
2023년 총선에서 무당층 향배 주목

윤석열정부에서는 희한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경우도 잦다. 국민의힘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내달 11일 실시되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후보로 확정했다. 법원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난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이 원인을 제공한 바로 그 보궐선거에 공천을 받고 출마하는 건 전례가 없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사면복권된 것부터가 초유의 일이다.

고위 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 규정 무력화 시도도 좀처럼 보기 어려운 일이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배우자 주식 처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똑같은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영권 문제 등으로 주식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애초 고위 공직을 맡지 말았어야 했다. 공직윤리의 모범을 보여야 할 이들에게 벌써 불호령이 떨어졌어야 하는데도 두 사람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박창억 논설위원

윤 대통령은 또 한국전력 사장에 1961년 한전 출범 이후 처음으로 4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동철 전 의원을 발탁했다. 지난 62년간 한전 사장으로 정치인이 선임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김 사장은 한전 등 에너지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없다. 역대 정부는 여러 공기업에 ‘낙하산 인사’를 해왔지만, 국민경제에서 특별한 위상을 차지하는 한전만큼은 예외로 했다. 윤 정부는 이런 불문율을 무시했다.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거나 북한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 활동한 흔적이 없는 홍범도 장군의 동상 이전을 서둘러 강행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퇴행적 역사 인식을 드러내며 불필요한 국론분열을 불러왔다. 9·13 개각 역시 뒷맛이 개운치 않다. 참신한 인재를 발굴해 국정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으나 논란투성이의 인물 기용으로 이런 기대를 철저히 무시했다. 윤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60%를 넘나드는 것은 국정운영이 그만큼 오만하고 일방적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도 상식 밖의 일들을 자주 벌이는 건 이에 못지않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빠진 중도층 지지율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ARS(자동응답)조사보다 신뢰도가 높은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 결과의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은 오히려 대부분 국민의힘에 뒤처진다.

민주당이 방향감각을 잃고 표류하는 데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탓이 크다. 민주당 전체가 사법리스크의 향배와 연동돼 다수당의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국회 회기까지 단축하는 등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다. 정작 본분인 정책 대안 제시, 핵심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 대표의 단식투쟁도 영장 청구를 무력화하기 위한 ‘방탄’으로 간주돼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이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에도 당내에 부결을 호소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면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드는 게 탄핵·해임·특검·국정조사다. 급기야 민주당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의 단식을 지원하려는 게 속내다. 해임 추진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탄핵은 대통령과 총리, 장관 5명 등 7명에 대해 추진하거나 거론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은 3건, 국정조사는 4건에 달한다.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윤 정부를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친다.

여야는 이같이 ‘누가 더 못하나’, ‘누가 더 심하나’를 경쟁하고 있다. 그러면서 극한의 대치 정국을 키워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다. 여야 모두 각자 가고 싶은 길로만 가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다. 이러니 독주하는 여권과 발목잡는 야권 모두에 염증을 느끼는 무당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 4월 총선에서는 과거 총선과 달리 ‘정권 심판론’과 ‘거야 견제론’이 충돌하는 독특한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30%를 넘나드는 무당층은 그 중간 어디쯤에 머물며 정국 추이를 주시할 것이다.

박창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