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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나는 가계부채… 韓 GDP 대비 비중 ‘세계 4위’ 경고등

입력 : 2023-09-20 19:25:03 수정 : 2023-09-20 19:25:03
이우중·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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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깊어지는 한은

IIF, 2분기 101.7%… 스위스 ‘1위’
中·泰와 함께 팬데믹 이전보다 높아

8월 은행 가계대출 6.9조 급증
한은 “임계치 넘어 금융안정 저해”
경기 안 좋은데… 선택 기로에 놓여

올 세계부채도 307조弗 ‘사상 최대’
피치 “이자비용이 재정 부담으로”

올해 2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가계빚은 3분기 이후에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전 세계의 총부채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제금융협회(IIF)는 19일(현지시간) 공개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중국과 한국, 태국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분기에 101.7%로 스위스(126.1%), 호주(109.9%), 캐나다(103.1%) 뒤를 이은 세계 네 번째였다. 전 세계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평균은 61.9%다.

3분기 들어서도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잔액은 한 달 전보다 6조9300억원(정책모기지론 포함) 증가한 107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완화되고 있다는 인식에 가계빚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계부채 급증세에 정부와 한은 등은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지난 14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한은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임계치(80% 수준)를 웃돌 정도로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주요국과 달리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없이 지속해서 증가해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등 우리나라 가계의 높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에 부채 규모를 GDP 규모 이내로는 축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명목 GDP 성장률 이내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유지하는 방향의 점진적인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연평균 명목 GDP성장률 4%, 명목 가계부채 증가율 3%를 가정할 경우 GDP 가계부채 비율은 2039년 약 9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 간 일관성 있는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정부, 한은 모두 가계부채 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지도록 향후 몇 년간 노력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에 놓여 있다. 가계부채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조치는 현 3.5%로 동결된 기준금리 인상이지만, 경기 위축 등을 고려할 때 쉽게 선택하기 어렵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향후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기조를 상당 기간 지속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 위험,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 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IIF에 따르면 국채와 회사채, 가계부채 등을 포괄하는 전 세계의 총부채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 약 10조달러 추가돼 사상 최대치인 307조1000억달러(약 40경8310조원)를 기록했다. 세계 총부채는 지난해 초 306조5000억달러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번에 또다시 최대치를 경신했다. GDP 대비 글로벌 부채 비율은 336%에 달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의 에드워드 파커 국가신용리서치 부문 대표는 “치솟는 이자 비용 청구서는 선진국의 국가 재정 부담과 신용등급에 핵심 위험 요인”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2007년 이후 2021년까지 글로벌 저금리 기조 덕분에 부채를 늘려도 이자 비용을 덜 부담했지만 이제 ‘공짜 점심’은 없다”며 “이자 비용이 부채나 수익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우중·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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