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19일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박성민(왼쪽) 의원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 제공

지방의회법 제정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속적으로 건의된 지방의회의 숙원과제이다. 가장 큰 쟁점은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균형이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역할을 해야 하나 인사권, 조직권, 예산권이 모두 지자체장에게 있어 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보좌 인력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조직권, 예산권은 지자체장에게 귀속돼 있는 실정이다. 보좌관 또한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운영하고 있어 의원 2명당 1명의 보좌관만 지원된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경비의 예산권 독립, 의회에 필요한 사무기구 설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배치, 보좌관제도의 현실화 등이 포함됐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제18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의 임기는 이날까지다.

김 회장은 “지자체장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의 대폭 정비 없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불가능하다”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도 독립된 지방의회법을 근거로 운영해야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의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지방의회법 발의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