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범행 동기로 ‘측근 챙기기’와 ‘대선용 치적 쌓기’를 들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42쪽 분량의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범행 동기에 대해 “피의자는 자신의 최측근이자 각종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김인섭(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구속기소)을 도와주기 위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는 적극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나 도지사 방북 같은 합법적인 대북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자, 대북 송금 관련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수척해진 모습으로 당 대표실 앞을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비제도적 최측근’ 김인섭 수익 극대화 위해 불법”

검찰은 김씨의 최측근이자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A씨로부터 “이재명의 제도권 최측근은 정진상(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고 비제도권 최측근은 김인석”이라는 진술을 확보해 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 사무 전반을 관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김씨는 2014년 5월 이 대표 후원회에 지인들을 통해 차명으로 10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그 이후로도 2016년 6월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광화문광장에서 단식을 할 때 김씨가 위로 차 방문하는 등 각별한 사이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대표가 김씨에게 “형님,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며 출소한 김씨를 위로했다는 내용도 영장 청구서에 담겼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4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5년 3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사업은 인섭이 형님이 끼어 있으니 신경 좀 써줘라”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을 통해 최소 200억원의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김씨의 수익을 극대화해주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를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배제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그 결과 이 대표가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구속기소)으로부터 77억원과 사업 현장의 건설 현장 간이식당(함바)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7월 자신의 재판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으로 얻은 수익 200억원 중 절반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돌아갈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도 영장에서 언급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1차 남북정상회담 후 대통령 지지율 83% 급등하자 독자적 방북 추진”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19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패배해 낙선한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이 1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후 대통령 지지율이 83%까지 급등하는 모습 등을 지켜보고 대북사업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추가경정 예산안에 200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전국 최초로 대북사업 추진을 위한 평화부지사를 신설한 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임명한 정황을 근거로 들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실시된 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배제된 이 대표가 독자적으로 경기도지사 방북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각종 사업 지원에도 이 대표의 방북이 성사되지 않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하게 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경과를 수시로 보고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 쌍방울과 북한 사이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논의 결과를 이 대표에게 전화로 보고했는데, 이 대표가 이 자리에 있던 김 전 회장에게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영장에 담겼다.

유경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