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佛 정상 빠진 유엔총회에서 큰 목소리
"푸틴, 한 마디 명령만 내리면 전쟁 끝나"

유럽의 이른바 ‘빅3’ 가운데 영국·프랑스 정상이 올해 유엔총회에 불참한 가운데 독일 정상은 자리를 굳게 지키며 성실한 ‘모범생’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켰다. 독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된다면 그에 걸맞은 역할과 의무를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해 연설했다. 숄츠 총리는 1945년 출범 후 달라진 게 거의 없는 유엔, 그중에서도 안보리를 과감히 손볼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오늘날 유엔은 다극화한 세계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이 가장 명백히 드러나는 곳이 바로 안보리”라고 말했다.

안보리는 거부권을 갖는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2년 임기로 선출되는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15개국으로 구성된다. 5대 상임이사국 가운데 아프리카와 중남미를 대표하는 국가는 아예 없는 실정이다. 아시아와 유럽도 인구나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상임이사국 수가 너무 적다.

독일의 경우 8년마다 한 번씩 유럽 지역을 대표하는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는 형태로 안보리에 관여하는 전략을 써왔다. 다만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경제 규모가 더 큰 독일이 안보리의 상설 멤버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란 인식을 독일은 갖고 있다. 말로만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이라고 치켜세우며 각종 부담만 지우고, 국제사회로부터 그에 걸맞은 예우나 대접은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불만감이 팽배해 있다.

독일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아시아의 인도와 일본, 중남미의 브라질,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역시 비슷한 취지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고 싶어한다. 이를 위해선 유엔헌장을 고치고 현재 5개로 한정된 상임이사국도 더 늘려야 한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왼쪽)가 18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안보리 개혁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부정적이다. 반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숄츠 총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 중 3개국을 포함해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안보리 개혁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선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3개국’은 바로 미국, 영국, 프랑스를 의미한다고 dpa 통신은 분석했다.

한편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겨냥해 “자유가 없는 평화는 억압(oppression)이며, 정의가 없는 평화는 독재(dictatorship)”라고 질타했다. 우크라이나인의 자유와 평화를 억압하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사실상 ‘독재자’로 규정한 셈이다. 그는 “단 한 번의 명령으로 언제든지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것은 러시아의 대통령”이라며 푸틴을 향해 “지금 당장 전쟁을 끝내라”고 촉구했다. ‘우크라이나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 평화협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가짜 해법”(phony solutions)이란 표현을 쓰며 혹평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