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특송화물 건수가 201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검사 건수는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불법 낙태약 밀수입 등 특송화물을 통한 위법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인력 확충 등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송화물 건수는 1억509만 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5254만건이었던 특송화물 건수는 2020년 7307만건, 2021년 9790만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처음으로 1억건을 넘었다.

사진=연합뉴스

특송화물은 특송업체가 반입하는 물품 중 지정장치장, 자체시설에서 통관되는 물품을 말하는데, 개인의 해외직구 물품과 소형의 샘플류 등이 해당된다. 특송화물은 통관 과정에서 일괄 엑스레이 검색기를 통과한 후 검사대상 화물로 지정되면 세관 검사 장소로 운반돼 개장검사를 받는다.

특송화물 건수가 늘고 있는 반면 검사 건수는 줄고 있다. 특송화물 검사 건수는 2019년 267만건이었지만 감소세가 이어져 지난해에는 192만건에 그쳤다. 검사율 역시 2019년 4.4%에서 지난해 1.6%로 줄어들었다. 해외 직구 활성화로 특송화물 건수가 늘고 있지만 관세청 단속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고 의원은 검사 건수와 검사율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적발 건수는 늘어나고 있어 관세청이 놓치고 있는 위반 행위들은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송화물 검사 결과 적발된 건수는 2019년 13만건, 2020년 23만건, 2021년 24만건, 2022년 29만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지난해의 경우 시가 23억원에 달하는 중국산 불법 낙태약 5만7000여정이 의류 주머니에 숨겨 반입하려던 일당 6명이 관세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고 의원은 “특송화물 검사는 개장검사 대상 화물을 자동분류시스템을 통해 검사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람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일이라 충분한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면서 “관세청은 특송화물 단속을 강화해 검사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