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만 마음 먹으면 지금 당장 끝날 전쟁"
“이 전쟁은 전적으로 러시아에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만 마음 먹으면 즉각 전쟁을 끝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과 그를 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러시아가 평화협정 체결의 조건으로 내건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의 러시아 편입에는 결연히 반대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해 연설했다. 그는 유엔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임”으로 규정한 뒤 “하지만 유엔은 벌써 2년째 전쟁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고 질타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벌써 1년 반을 훌쩍 넘겨 장기화하는데도 유엔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셈이다.
앞서 유엔총회는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하려면 총회 말고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나서야 한다. 하지만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안보리는 개점휴업 상태다. 러시아의 거부권(veto power) 행사에 가로막힌 탓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모든 나라들처럼 미국도 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란다”면서도 “우리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제공하는 외교적 해결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쟁은 전적으로 러시아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러시아만 마음 먹으면 즉각 전쟁을 끝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러시아가 자국 군대를 우크라이나에서 철수시키면 그것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한다는 의미다. 단, 러시아가 정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을 만큼 순진한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다.
그는 “평화를 가로막는 것은 바로 러시아”라며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항복,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세계가 전쟁에 지치면 결국 우크라이나의 유린이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고 꼬집었다.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 지도자들은 오직 ‘시간은 러시아 편’이란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다. 지금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힘을 쏟고 있으나, 전쟁이 더 장기화하면 우크라이나는 세계인의 머릿속에서 잊힐 것이란 얘기다. 국제사회의 원조가 끊기는 순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노림수다.
지금도 평화협상 개시를 촉구하는 측에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일정 부분 양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편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강탈한 크림(크림)반도 그리고 2022년 2월 전면전 개시 후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 소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헌장의 핵심 원칙이 바로 주권과 영토 보전에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반박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우크라이나 분할을 허용한다면 다른 어떤 유엔 회원국의 독립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그와 같은 제안은 거절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갈취하는 상황을 ‘우크라이나 분할’이라고 표현한 점이 눈길을 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오늘 이 끔찍한 침공에 맞서는 행동을 통해 내일 다른 잠재적 침략자들의 일탈을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은 전 세계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 그리고 자유를 수호하면서 용감한 이 나라 국민들과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러시아에 맞서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미국의 지원은 영원할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굳은 다짐에 유엔총회장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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