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6조9000억원 늘어난 1075조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체 대출 잔액 중 1031조2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인데, 특히 같은 기간 7조원 늘어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가계대출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최근 회복 흐름을 보이는 주택경기와 무관치 않다.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매매 실수요 관련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인플레이션 출구’가 가까워진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튿날(14일) 발표된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금리 추가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며,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현재의 긴축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늘어난 주택매수 건수에는 저신용 고위험군의 부채가 상당수 포함되면서 사회적 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30대 청년 세대의 이른바 ‘영끌 투자 매수’가 적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매수 건수는 3만3684건으로, 이 중 30~39세가 1만5051건, 20대(19~29세)는 3939건으로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금리 추가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고려사항으로 ‘주택시장(과열)과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계부채’ 등을 꼽으면서 더불어 ‘주요국 통화 긴축기조 장기화 가능성 및 금융시장 파급영향’,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 안착 불확실성’, ‘성장세 회복 지연 가능성’ 등의 요인이 현재 저성장 인플레이션 국면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행의 지적처럼 글로벌 경기흐름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6월부터 기준금리 인하 의견이 꾸준히 나왔지만, 지난 13일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4.3% 올라 오히려 추가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초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8월 CPI 증가 목표치를 2%로 잡았었다.

국내외 산업경제 역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국내 대기업 대출 잔액은 239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9000억원 늘었으며, 중소기업 대출 역시 987조8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5조2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과 일부 전문가들은 운전자금 수요 증가와 기업금융 확대 노력 등이 산업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분석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회사채 발행보다 대출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계가 직면한 불안정한 대내외 여건의 반증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실제로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반도체 등 주요 제품의 수출이 둔화하면서 지난 2분기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수직 낙하했다. 한국은행이 국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가운데 3979곳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2023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을 보면 전년 2분기 영업이익률은 7.1%인데 반해 올해는 3.6%를 기록, 큰 폭으로 하락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통화 긴축 장기화,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확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국의 대외 수요 약화 등 다양한 요인이 현재 장기화하는 경기침체 원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최근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연말까지 감산하기로 결정하면서 전 세계 석유 공급이 4분기까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것이라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경고하고 나섰다.

이처럼 악화하는 대내외 상황에 더해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평가와 공시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본격적인 공시를 앞두고 ESG 금융추진단에 속해있는 한국거래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회계기준원 등이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만나 1년 유예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SG 공시 계획안에 따르며 오는 2025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중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 그리고 2030년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가 ESG 공시를 해야 한다.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를 고려할 때 이를 유예해야 한다는 산업계 의견이 무겁게 다가오는 게 현실이다.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와 산업계 부채, 20~30대의 영끌 투자, 글로벌 에너지 및 식량 가격의 폭등, 무역수지 악화 등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상황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한국은 사상 최대의 경제위기였던 IMF 구제금융 사태를 극복한 저력이 있다. 지금이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한국 경제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정부의 리더십을 기대해본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e-mail]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기구,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옵서버 기구입니다.